특별기고/ “남북공동선언 유엔 공인국제적 협력의 기반 다져”

특별기고/ “남북공동선언 유엔 공인국제적 협력의 기반 다져”

이장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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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개최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기조연설 및 연쇄 정상회담 등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과그 후속 조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지지를 획득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밀레니엄 정상회의 공동의장인 핀란드 대통령과 나미비아 대통령은남북 정상회담 및 그 후속 조치를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남북한 관계 진전을 환영하는 최초의 유엔 성명으로 많은 지역문제 중 유일하게 한반도 진전 상황을 특별히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유엔은 의장 성명을 토대로 오는 11월 금년도 유엔총회를 폐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공식 결의안을채택할 예정이다.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성명채택은 지난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 대통령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및 영국,스웨덴 등 구미 열강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및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호소를 계속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일치와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조속한 개정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시베리아간 철도 연결 등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일본과는 오는 9월22∼24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뉴욕 방문기간 중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제기할 예정이었던 일명‘신 4자회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김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이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2+2’방식의‘신 4자회담’을 구상해 왔었다.이러한 제의의 유보는 북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뉴욕 방문 불발로 유엔에서 남북 정상이 전 세계 정상들에게 평화와 교류를 다짐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북한도 남북관계와 무관하다고 밝혔고,클린턴 미 대통령도유감을 표하면서 본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한다.이번 사건으로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깨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그리고 이번 사건은 한반도 지역이 아직도 살얼음지역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기본조약 체결과 통일 전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통일외교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독일의 겐셔 외상은 20여년간 외상직을 맡으면서 일만 나면 모스크바로 날아갔다.한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다자안보협력체제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서 유럽보다 10여년 늦게 짜여지는 동북아시아 지역 구도에 우리의 화려한 통일 외교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삼국통일을 위해 당나라의 힘을 빌렸지만 이후에는 당나라의 간섭을 단호하게 물리쳤던 통일신라의 외교,지는 명나라와 뜨는 후금과의 사이에서 출중한외교력으로 전쟁을 막았던 광해군시대의 외교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우리 세대가 짜놓는 역학 구도가 우리 후대가 살아갈 한반도의평화통일의 토양을 만든다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신중한 발걸음을 할 때이다.이런맥락에서 김 대통령은 이번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국제 사회가 보장하고 지지하는 국제적 협력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하는 기초를 다졌다고 하겠다.

李 長 熙 한국외대교수·국제법
2000-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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