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대학교육개혁으로 6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내년에 대학교육개혁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600억원”이라고 밝혔다.이중 150억원은 교육개혁 성과가 높은 사립대학에,450억원은 국립대학에 각각 지원된다.정부는 국립대 지원예산중 200억원은 연구를 잘한 교원에 대해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250억원은 순수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이 확정되는대로 재정과 연계해 국립대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대학 및 학과간 통폐합 등가시적인 노력을 보인 대학에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학을 대학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특수목적대,실무교육중심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특성화하고 중점육성분야에 따라 행·재정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하고 다른 권역의 대학과도 단과대학 또는학과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예산처는 발전방안이 확정되면 지원대상 학교수와 지원단가를결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