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철통금고’로 여겨져온 국민주택기금마저 건교부의 방만한운용과 주택은행의 부실관리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충격적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 기금이 부도건설사에 대출해 준 ‘부실채권’이2조7,800억원.이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만 1,400억원을 웃돈다. 여기에다 건설사 부도로 96년 이후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국4,5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에 투입된 기금까지 합하면 회수 불가능채권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데더 큰 문제가 있다.기금 운용주체인 건교부는 주택은행에 전권을 위임했다고 하고,주택은행은 건교부 규정대로 대출했을 뿐이라고 응수한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건교부와 주택은행 관계자들의 행태다.

감사결과 기금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만큼 안전하게 관리돼 온 기금이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다.

그뿐인가.기금대출 관련자료의 공개를 철저히 막고 있다.건교부에선주택은행에 알아보라고 하고,주택은행에선 건교부 허락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건교부나 주택은행이나 기금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러한 불투명함이 부실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아닐까.

38조원에 이르는 거액기금을 주택은행에 독점 관리토록 한 것도 문제다.주택은행이 이 돈을 관리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수수료만1,500억원에 이른다.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들이 주택은행에 잘 보이려고 할 수 밖에 없다.건설업체 아파트 분양대금의 상당액이 주택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업계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내역을 공개하고 독점관리체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영화된 주택은행이 민영화 전에 누렸던 ‘독점관리’의 지위를 계속 누려야 할 명분은 없다는 얘기다.연간 1,500억원이 기금에서 수수료로 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운영을 입찰에 부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주택은행 외에는 기금을 관리할 곳이 없다고 강변하며 어떤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전광삼 디지털팀 기자]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