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마저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1일 개원식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석해 그런대로 모양새를 갖췄지만,한나라당의 대여협상 거부로 향후 의사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지난 8월 내내 계속됐던 국회‘개점휴업’이 달이 바뀌어서도 이어지게 된 것이다.이같은 상황이언제 그칠지도 불투명하다.한나라당은 4일부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국회마저 포기해야할 만큼 중차대한 것인가.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왜 국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를 따져보자.지난 6월 16대 국회의 출범을 전후해 한나라당이 뒤늦게 4·13총선 부정 시비를 제기하면서 정국은 꼬이기 시작했다.7월에는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인정 여부를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변칙 처리를 놓고 정면대결 국면으로 들어갔다.이 때문에 8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고 이른바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파문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이같은 쟁점들은 정당 차원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그러나 민생과는 거리가 있다.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가현안이나민생현안과는 분리해서 다루어야 마땅했다.하지만 정치권은 무엇을했는가.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의료기능이 마비되는데도 뒷짐만 지고 방관으로 일관했다.도대체 무엇 때문에,누구를 위해 국익과 민생이희생을 당해야 하는가.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당파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이 겹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의 몫이다.그러나 검찰은‘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에다 ‘선거사범 수사문건 유출사건’에까지 휘말린 처지여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국정감사든 국정조사든 여야가 공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면 세간의 의혹은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이다.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도 이같은 수순을 통해 해소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과감하게 한 걸음씩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민주당은 일련의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만일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절충점 도출을 전제로 대야협상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한나라당도 ‘장외투쟁’ 방침을 거두고 국회를정상화해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따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그것이 원내 제1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다.그렇지 않아도 태풍 ‘프라피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여야간 정쟁이 이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왜 국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를 따져보자.지난 6월 16대 국회의 출범을 전후해 한나라당이 뒤늦게 4·13총선 부정 시비를 제기하면서 정국은 꼬이기 시작했다.7월에는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인정 여부를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변칙 처리를 놓고 정면대결 국면으로 들어갔다.이 때문에 8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고 이른바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파문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이같은 쟁점들은 정당 차원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그러나 민생과는 거리가 있다.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가현안이나민생현안과는 분리해서 다루어야 마땅했다.하지만 정치권은 무엇을했는가.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의료기능이 마비되는데도 뒷짐만 지고 방관으로 일관했다.도대체 무엇 때문에,누구를 위해 국익과 민생이희생을 당해야 하는가.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당파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이 겹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의 몫이다.그러나 검찰은‘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에다 ‘선거사범 수사문건 유출사건’에까지 휘말린 처지여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국정감사든 국정조사든 여야가 공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면 세간의 의혹은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이다.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도 이같은 수순을 통해 해소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과감하게 한 걸음씩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민주당은 일련의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만일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절충점 도출을 전제로 대야협상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한나라당도 ‘장외투쟁’ 방침을 거두고 국회를정상화해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따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그것이 원내 제1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다.그렇지 않아도 태풍 ‘프라피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여야간 정쟁이 이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0-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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