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관급회담/ 對北 식량지원 검토 진일보

2차 장관급회담/ 對北 식량지원 검토 진일보

입력 2000-09-02 00:00
수정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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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의 내용 군당국자간 회담개최 협의와 북측에 대한 식량제공 검토 등은 2차장관급회담의 새로운 추가 합의다.

◆대북 식량지원 검토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형태의 지원 검토를 의미한다.정부는 이에대한 국민정서와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규모와 시기를 결정,북측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내년 춘궁기 전에 지원이 모색될 전망이며 별도 남북회담도 진행될것으로 보인다.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식량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내부사정을 솔직하게 알리고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는 후문이다.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이 우리정부에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 요청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신뢰가 쌓이고 상호의존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올해 심한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곡물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들은 무상이 아닌 차관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남북한간의 새로운 선례를 수립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회담 협의 남북한이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갖도록 협의한다’고 합의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물론 표현이 ‘조속한 시일내에 갖기로 했다’가 아니라 ‘갖도록 협의한다’고 돼있어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북측이 가장 소극적으로 나왔던 의제가 군사분야라고 할때이 문안을 공동보도문에 삽입한 것 자체가 큰 성과랄 수 있다.

앞으로 우리측은 후속 장관급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의제로 삼을 근거가 생겼고,북측은 성의있게 임할 ‘의무’를 지게 됐다고 볼수 있다.

특히 이 문제의 경우 당초 남북 대표단간에 극심한 난항을 겪다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을 만나 결단을내린 것으로 보여 한층 ‘무게’가 간다.



이석우 김상연기자
2000-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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