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직을 민영화,병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오점록(吳 祿) 병무청장의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 청장은 31일 국방대학교가 주최한 학술세미나 참석에 앞서 미리배포한 ‘정보화시대의 국방조직 및 인력관리를 통한 미래 국방경영’이란 주제발표문에서 “전투부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은 획득·조달·군수지원시스템의 과감한 민영화와육·해·공군이 별도로 운영하는 복지단,골프장 등 잡다한 지원부대를 민영화하거나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혁신은 현재와 같은 현역과 공무원이 혼합된 국방조직으로는 저항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의 조직을완전한 문민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민화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장의 이같은 주장은 국방부가 결정할 정책사안으로 항명에 가까운 ‘월권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 청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병무청장의 입장이 아니라 경영학 박사로서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해명하고 세미나에도 불참했다.국방부는 이와 관련,개인자격의 발언이므로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보이면서도 ‘파문’진화에 고심히고 있다. 특히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이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오 청장의 주제발표문을 받아보고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청장은 육사 22기로 12사단장,국방부 교육정훈관 등을 지낸 뒤 97년 소장으로 퇴역한후 국방부 인력차관보,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지난해 5월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