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확정한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운용 방향’은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는 구조개혁을 하루빨리마무리짓고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를 도약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4대 부문 개혁을 위한 이른바 3단계 정책운용 방안을내놓았다.우선 내년 2월 말까지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매듭지은 후내년 말까지 범(汎)정부 차원에서 시장경제시스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그 후 2003년까지는 한반도가 국제무대의 새로운 경제중심체가 되도록 경제 전반의 구조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4대 부문 개혁을 내년 2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못박은 대목이다.정부가 이처럼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4대 부문 개혁이 우리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 기업부실,금융부실,금융불안,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점은 불을 보듯뻔한 일이다. 이는 또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이후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올들어 몇차례 반복된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 자금난도 결국 개혁이 완료되지 않은데서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도 우리 사회 분위기는 외환위기극복과 경기회복으로 구조개혁의 의지가 이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오죽하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즈음 국민 사이에 외환위기때와 같은 긴장감이 줄고 도덕적 해이,개혁 피로감,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나고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경제개혁 마무리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국정 2기를 맞아개혁 고삐를 다시 죄는 동시에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 일정과 방침을 내놓았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개혁을 완수하기까지에는 많은난관이예상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합리적인 원칙을 갖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지는 부작용에도 적극 대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무엇보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시장참여자의 동참과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개혁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