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남북의 부모와 자녀,남편과 아내,형제·자매가 반세기 만에만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눈물바다 속에서 며칠을 지냈다.우리뿐만아니라 세계가 울었다.비록 수백명에 불과하지만 만남의 물꼬를 텄다.큰 일을 해낸 것이다.

그간에 이산의 비극을 깔아뭉개 온 정치 장벽의 한 모퉁이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우리는 이 만남의 민족사적 의의가 무엇인가를살펴 차분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다짐해 둘 일이 있다.분단의 비극을 볼모로 하는 정치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남북의 지도자들은 물론 주변국의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주문이다.1953년 정전협정 이래 남이나 북 어느쪽도 남북문제를 무력 또는 전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아닌 제3국이 우리 민족문제를 자국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입장이다.

다음은 우리에게 남북문제의 하나로 이산가족 문제가 정리와 감상문제일 수밖에 없지만,그것으로만 그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이 문제는 결국 정치와 법률 및 제도로 응어리를 풀어야 하는 민족문제이고 동시에 국내 정치문제이고 국제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안겨준 엄청난 충격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방면에서 어떻게 아물려 가는가 하는 과제가 남북 지도자의 책무로 떠올랐고 우리가 떠맡아 해내야 할 일이 됐다.

그 가운데서도 이산가족이 서로 만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아주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게 됐다.헤어졌던 부모와 자녀,남편과 아내,형제·자매들 사이에는 그동안 세월 속에 가리워진 각종 법률문제가 있다.냉전시대엔 월북자 가족이 있으면 쉬쉬하고 숨겼다.그러한 사실이드러나면 월북자는 실종신고를 해서 죽은 것으로 처리했다.그런데 지금 살아 있다니….월남하거나 월북한 남편과 아내는 남과 북에 각기배우자를 둔 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살아 왔다.

그런데 이들이 만날 경우 그들의 법률적 문제는 어찌되나? 그러한 부모 사이에 태어난 형제·자매들은 남과 북에서 각기 어떠한 법률적위치에 처하게 되는가? 남과 북의 혈육이 반세기 만의 만남의 감격과 정리를 못이겨 사랑과 정성의 징표로 재물을 주고 받는다면 그 허용한도나 증여 방식 및 절차가 어떻게 되도록 해야 하는가? 나아가 상속상의 문제가 제기될 때 어떻게 법률로 처리하는가? 일일이 들어보면 사연이 복잡하다.헤어진 혈육이 반세기 만의 만남으로 생겨나는문제는 당연히 간단한 것이 아니다.그 이산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건드리지 않고 신속하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해 주는 시민상담창구나 공적 구조기관 설치에서부터 특별법 제정까지도 배려해야 할 판이다.이러한 일을 미리부터 점검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아닌가? 남과 북 양쪽의 책임자는 앞으로 이산가족이 계속 만날 수 있는 상봉 면회의 제도와 시설을 책임지고 설치 운영해야 하게 됐다.이 과업이 순리적으로 풀리기까지는 나라 안과 밖에서 넘어야 할 고개가 아직도 많다.우선 남북간에 정치·외교·경제·군사 등 모든 면에서 평화적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당장 남과 북은 소모적인 군비확장 경쟁이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아울러 남북 교류는 주변국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한편 나라안 당장의 문제의 하나는 통일에 회의적이고 반대하는 세력이나 냉전시대의 멸공 무력통일을 신봉하는 부류에 대한 문제다.그들의 냉전논리 대로라면 남북은 자살적 군비확장으로 긴장을 조성해야 하고 결국 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다.이 논리 아닌 억지처럼 비현실적이고 자멸을 자초하는 역설은 없다.그점을 설득해 이해시키고,한편으로 민족에 해를 끼치는 위법적 탈선은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통일의 길은 남북 개방과 평화교류 및 그에 바탕을 둔 양쪽 체제의 민주화다.이산가족 만남의 민족사적 의의를 살리는 길은 이제부터 우리가 눈물바다의 감격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승화시켜 열매를 맺도록 하는가에 달렸다.

[한상범 동국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