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꼽았다.지난 18일 미 CNN과의 회견에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는 서로 전쟁을 하지말고 평화적으로 잘 지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여기에 “흡수통일도,적화통일도 안되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끝장”이라고강조했다.

이번 CNN회견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전쟁 방지를 위한 김대통령의 제도적 구상이다.이는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완결장치’로,어느새 이러한 구상까지 나아간 김대통령의 준비된 행보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냉전체제 해체를 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하나는 긴장완화이며 다른 하나는 평화정착이다.긴장완화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간의 장치라면,평화정착은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 국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한반도 냉전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접근인 셈이다.

먼저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직통전화와 국방장관급회담·군사위원회를 설치,군사분야의 의견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우선 직통전화 등을 통해 돌발적인 충돌사태를 막고 신뢰를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는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화해·협력 분위기를 언제든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가 구축되면 군비문제까지 거론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평화체제 구축이다.국제적으로 한반도는 휴전 상태인 만큼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당사자인 남북과 가장 이해관계가 큰 미국·중국이 포함되는 이른바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다.

남북간 군사대치 완화와 미·중이 보장하는 평화체제만이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김대통령의 혜안(慧眼)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아닐 수 없다.

양승현기자 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