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밝힌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관련 대책’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한다.그같은 정부 방침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지난 1일 의약분업을 본격 시행한 뒤 잇따라 전개된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 보면,이제 국민과 정부가 의료계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인정할수밖에 없다.

아울러 진료가운을 벗어던진 의사들에게는 즉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구속자 석방’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무시하는 ‘전제조건’을 고집하며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정면대결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능멸하는 짓인가를 조속히 깨닫기 바란다.

정부의 ‘폐·파업 장기 대책’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인정 △대형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 △‘지역거점병원’‘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운영 △‘개방형병원제’실시 △군(軍)병원개방 등 국민의 의료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갖가지 방안들이 포함돼있다.지난 10여일 동안 누적된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감안하면,의료공백을 어느정도 메꿔주는 이같은 시책을 정부가 왜 진작 시행하지않았나 하는 노여움마저 든다.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련기간 불인정’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는 방침도 당연한 것이다.전공의라면,비록 수련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어엿한 사회인이다.업무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지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그 책무란 두 말할 나위 없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지금처럼 의도적으로 책무를 방기한 채 집단의 힘을 빌어 제 욕심만 채우려 든다면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를 통한상호 설득과 합의’임을 여전히 믿고 있다.정부도 대책 발표 첫머리에서 “끝까지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상대 당사자인 의료계의 대답만이 남았다.마침 지난 14일 의료계 원로들이 진료 복귀를 호소하고 나선 일도 있다.“주장을 충분히 펼친 만큼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개선 노력을 하라”는 원로들의 충언을 파업 참여 의사들은 진지하게 되새기길 권한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대란’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형식으로 확정한 약사법을 다시 걸고 넘어가려는 행위나 ‘의료대란’의 원인이 의료계가 아니라 정부에 있는 듯이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 등은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제 의사들이 대답할 차례다.의사들은 국민과 정부를 볼모로 하는무모한 싸움을 중단하고 즉각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