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보안사 내부문건이 공개되고 당시 문화공보부가 직접 개입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직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해직 언론인 배상법’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해직언론인협회 이경일(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회장은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에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가 적극 개입한 만큼 ‘언론인배상법’은 정부입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이 법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 법제정을 요구했다는데.

전진우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정남기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 본부장 등 해직언론인 출신 5명은 지난달 28일 박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언론인배상법’ 정부입법으로 제정을 공식요청했다.

◆박장관의 답변은.

박장관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보상규모가 미미해 별도의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입법에 난색을 표명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신군부는 강제 해직언론인 782명에 대해 6개월에서 영구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또 이 과정에 문화공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또 15대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좌절된만큼 정부입법이 바람직하다.

◆정부입법이 아니면 안되는가.

의원입법으로 하라는 것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다각적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해보다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여야 문광위원들을 대상으로 청원,의원입법으로라도 반드시 법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정권에서 이법이 꼭 처리되어야하는 이유는.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이 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김대통령은 당선된 뒤인 99년 말에도 민주당 최재승 의원과 독대, “‘언론인배상법’을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나의 의지다”고 밝힌 바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