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용인 지역의 난(亂)개발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신문지상에는 온통 이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시끄럽다.‘서로가 네 탓’이라고 우기며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심지어 용인지역 수해 원인을 둘러싸고 난개발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갈등도 곧 법정으로 비화될 것같다.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업계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등 모든 난개발의 책임이 주택건설업체로 귀착되고 있다. 난개발의 모든 책임이 주택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이는 객관성을 잃은 처사다.

주택건설업체에서는 관련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각종 복잡한 인·허가를 받아적법하게 주택사업을 벌였다는 목메인 항변을 하고 있다.한마디로 ‘법대로했는데 왜 우리가 난개발의 주범으로 몰려야 하는가’라는 얘기다.

주택업체들이 난개발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일관성없는 정책수립으로 주택업체들로 하여금 준농림지를 난개발토록 한 정부와세수확보를 위해 인·허가를 남발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더 큰 것이아닌가 싶다.

주택업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뒷짐지고 있었던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눈 앞의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린 정책 결정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난개발 책임소재의 규명도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는 결론에 이를지 모른다.그렇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검찰 수사,감사원 감사,정부 실태조사 등은 단시간에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

최근들어 전세값이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수사,감사,조사로 공백현상을 보이는 지자체의 행정을 빠른 시일 내 원상 회복시켜야한다.아울러 위기의 주택산업을 살리고,서민들의 집 장만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다.

김준우[서울시 동작구 흑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