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교육협회 대표 오제도(吳制道) 변호사는 7일 “협회 정관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오씨는 소장에서 “정관 내용 중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규정에 ‘반공산 독재,반파쇼 독재를 근간으로 하는’이란 수식어구를 삽입한 것은 남북 냉전상황에서 반공사상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인데 이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해 11월‘남북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오씨는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해 11월‘남북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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