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중 상당부분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일고 있다.서울대,연세대 등 4개대 국제대학원은 국고지원금으로는 시설투자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기준을 어기고 국고지원금의 절반 이상이나 시설투자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서울대 등 7개대 국제대학원은 건물신축비와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특히 연세대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고지원금(이자 포함) 100억2,600만원의 83.7%를 시설투자에 사용했다.서울대(57.3%),중앙대(54.5%),한국외대(50.9%)등도 국고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시설비로 썼다.

교육부는 국고지원금으로는 국제대학원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해외 인턴경비,교수확보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설투자는 학교 스스로 후원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킨 대학이 별로 없는 셈이다.고려대와한양대만 국고지원금 중 한푼도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

교육부는 또 적어도 국고지원을 받은 만큼은 후원금이나 자체자금 등으로마련하도록 했으나 서울대,서강대,경희대 등 3개대 국제대학원은 이런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서울대는 지난해까지 9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19억원만 조성해 자체자금 조달실적이 21.1%로 가장 낮았다.교육부의 기준이 있으나마나였던 셈이다.

당초에는 매년 실적과 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다음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국제대학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표적인예산지원 실패사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인 지난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건의로 국제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이유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9개대 국제대학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왔다.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660억원을 지원했다.올해에는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