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金成勳)장관은 3일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논농업직불제의 시행방안과 관련,“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1ha(3,000평)당 30만원씩 지급하는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농림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임 2년 5개월째를 맞은 김장관은 이날 대한매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하드웨어적인 농정개혁은 마무리 된만큼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2단계 소프트웨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향후 농정방향을 밝혔다.

◆농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텐데요. 기득권층의 감당할수 없는 저항에 직면했다.취임이후 지금까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수 있었던것은 농림부 임직원,다른 관계 부처직원,여야의원,시민단체(NGO),언론 등 5개 분야에서 꾸준한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통합농협의 질적인 개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군림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조직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슬림화,전문화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기존 농·축협중앙회의 점포중 서로 중복되거나 경쟁력이취약한 곳은 조속히 정비하고 잉여인력도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31일 최종타결된 한·중간 마늘협상으로 인해 마늘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늘산업 경쟁력제고에 1,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난지형 마늘에 대해서는 최저보장가격(㎏당 1,200원)으로 농가희망량을 제한없이 수매하고 있습니다.한지형 마늘은 농협을 통해 수매를 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일본,대만등 구제역발생국가들에 둘러쌓여 있어 한시도 안심할수 없습니다.이달 21일부터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례적인 연습을 가질 계획입니다.장기적으로는 민간 방역조직을 확대개편해 정부와 민간방역단체가역할을 분담하는 선진국형 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쌀 생산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벼 생육상황은 순조로운 기상여건과 철저한 병해충방제등으로 좋은 편입니다.올해 벼재배면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106만1,000ha로,재배목표 104만8,000ha보다 1만 3,000ha가 늘었습니다.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방안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남북농업협력 프로젝트 풀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북한 비료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은데요.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방조제공사가 60%정도 진척된 사업인만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가 WTO의 1차 부당판결을 받았는데. 최종결과 패소해도 손해볼것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2년간 시간을 끌면서 우리 축산농가를보호할수 있었습니다.일부 부처에서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지만 우리는 치열한 국제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