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칠레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 여부를 심리중인칠레 대법원은 1일(이하 현지시간) 박탈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그 결과는내주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칠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가량 종신 상원의원인 피노체트의 면책 박탈 여부에 관한 비공개 협의에 들어가 표결 절차까지 마쳤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에르난 알바레스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표결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으나 판결문 공개는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 모스트라도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법원 소식통들을 인용,“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찬성 11,반대 9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유력 일간지 엘 메르쿠리오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법원측은 내주쯤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합의내용은 금명간 공개될 수도 있다”고전했다.
이에 앞서 칠레의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지난 6월5일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판결을 내렸으나 변호인단이 이에 불복,상고했었다.
칠레 연방법원의 후안 구스만판사는 지난 3월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구금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군정희생자 유족들이 낸 ‘정치범 19명 납치 및 실종’ 제소사건에서 피노체트의 개입 혐의가 짙다고 판단,피노체트를 전격 기소했다.
멕시코시티 연합
2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칠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가량 종신 상원의원인 피노체트의 면책 박탈 여부에 관한 비공개 협의에 들어가 표결 절차까지 마쳤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에르난 알바레스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표결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으나 판결문 공개는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 모스트라도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법원 소식통들을 인용,“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찬성 11,반대 9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유력 일간지 엘 메르쿠리오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법원측은 내주쯤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합의내용은 금명간 공개될 수도 있다”고전했다.
이에 앞서 칠레의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지난 6월5일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판결을 내렸으나 변호인단이 이에 불복,상고했었다.
칠레 연방법원의 후안 구스만판사는 지난 3월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구금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군정희생자 유족들이 낸 ‘정치범 19명 납치 및 실종’ 제소사건에서 피노체트의 개입 혐의가 짙다고 판단,피노체트를 전격 기소했다.
멕시코시티 연합
2000-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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