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발표문에는 기대와 달리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나분야별 실무회담 추진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조항들을 빠짐없이짚어나가자는 입장이었던 반면,북측은 속도조절을 하는 듯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우리측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다.한반도 평화정착이야말로 남북화해 국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랄수 있다.우리측은 최소한 남북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와 군 고위인사의상호방문 등의 사안은 합의를 도출할 속셈이었다.그러나 북측은 우리측 군사분야 대표인 김종환(金鍾煥) 국방부 정책보좌관의 상대역으로 전공도 모호한37세의 량태현 내각 사무국 과장을 내세움으로써 처음부터 이번 회담에서는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군사분야의 ‘상품성’을 감안,향후 회담에서도 가급적 협의를 늦추면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야별 실무회담당초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협·군사·문화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위한 위원회 설치 원칙과 방향만이라도 설정할 계획이었다.그래야 구체적인 남북교류의 결실들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실무위원회 설치는 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미 구성에 합의한 전례가 있기때문에 양쪽이 의기만 투합한다면 1차회담에서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기대했다.그러나 북측은 오히려 총괄적 회담인 장관급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상당기간 장관급회담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의사를 분명히 했다.따라서 분야별 실무회담의 운영방안은 앞으로 장관급회담이 최소2∼3차례 더 열린 뒤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협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경협관련 사안은 경의선 철도 연결 뿐이다.물론 이것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성과이긴 하지만,‘욕심’에는 못미친다.우리측은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경협만을 논의할 실무회담체계 구성까지 기대했었다.경협의 경우 우리보다는 북측이 더 적극적일 것으로예상했는데 뜻밖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6·15선언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성격의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얘기(특히 답방시기)가 나올 것으로기대됐었다.

그러나 답방시기는 경호 등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발표문에 명기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방안 논의 6·15선언 2항의 통일방안(남측의 연합제-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 논의에 관한 언급 역시 전혀 없었다.예견된 사안이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평소 “먼저 쌍방간 교류가 충분히 활성화된 뒤에 통일방안 논의가이뤄져야 자연스럽다”며 장기과제라는 인식을 피력해왔다.

■문화·체육교류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등 문화·체육 분야의 경우이미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굳이 정부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양측은 이 부분을 거론치 않았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