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무더기로 집회 신고를 했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7일부터 9월12일까지 48일 동안 서울시내 66곳에서 총인원 48만1,570명이 참가하는 656회의 집회 신고를했다.이 가운데 행진이 예정된 집회는 155회로 12만8,300명이 시내에서 458㎞를 걷게 된다.
특히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에도 불구,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인 29일부터 31일까지 회담 장소인 신라호텔과 동국대역 사이에서 300명이 참가하는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아셈(ASEM)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에도 서울의 주요지역에 집회 신청을낸 상태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집회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집회가 예정된 장소에 중복해서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됐다.도심 집회가 많아교통체증도 예상된다.
집시법에는 ‘집회 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1∼2년 후의 집회도 먼저 신청만 하면 된다.집회금지장소도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주요도로’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집회 주관단체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집중적으로한 것 같다”면서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단체와 시민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7일부터 9월12일까지 48일 동안 서울시내 66곳에서 총인원 48만1,570명이 참가하는 656회의 집회 신고를했다.이 가운데 행진이 예정된 집회는 155회로 12만8,300명이 시내에서 458㎞를 걷게 된다.
특히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에도 불구,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인 29일부터 31일까지 회담 장소인 신라호텔과 동국대역 사이에서 300명이 참가하는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아셈(ASEM)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에도 서울의 주요지역에 집회 신청을낸 상태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집회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집회가 예정된 장소에 중복해서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됐다.도심 집회가 많아교통체증도 예상된다.
집시법에는 ‘집회 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1∼2년 후의 집회도 먼저 신청만 하면 된다.집회금지장소도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주요도로’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집회 주관단체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집중적으로한 것 같다”면서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단체와 시민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2000-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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