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원상회복”초등교 교장협 건의

“교원 정년 원상회복”초등교 교장협 건의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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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학교 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는 24일 오후 경북 경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하계연수회를 갖고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축된 교원들의 정년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수년 동안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장들은 “정부의 교원 정년단축으로 수급 불균형이 빚어져 교사의 질 확보가 어려워졌고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게 위축됐다”며 “오늘의교육위기를 초래한 원초적 원인인 정년단축은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공무원 연금제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낮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을 교직에 봉사해온 교원들의 마지막 희망인 만큼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기득권을 보장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을 마무리짓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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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이동구기자 yidonggu@

2000-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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