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문제를 둘러싼 정국 흐름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는 국회법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아직완강히 거부하는 형국이다.민주당과 자민련은 24일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상정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실력저지’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물밑 접촉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8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에서 273명으로 10% 줄었으니 교섭단체 요건도 그만큼 축소해야한다는 논리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이 경우 현재 17석인 자민련은 김용환(金龍煥)·한승수(韓昇洙) 의원 등 1∼2명만 영입하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나라당이 언제,어떤 방식으로 교섭단체요건 완화방안을 공식 수용할 것이냐는 아직 유동적이며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25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법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보인다.자민련은 민주당측이 운영위-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자민련은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방안도 제시했지만 이의장의 반대로 이또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법개정안의 본격 심의·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이 ‘18석 완화’에 동의하든지,최소한 ‘극력 저지’는 않는 사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강동형기자 yunbin@
표면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는 국회법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아직완강히 거부하는 형국이다.민주당과 자민련은 24일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상정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실력저지’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물밑 접촉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8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에서 273명으로 10% 줄었으니 교섭단체 요건도 그만큼 축소해야한다는 논리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이 경우 현재 17석인 자민련은 김용환(金龍煥)·한승수(韓昇洙) 의원 등 1∼2명만 영입하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나라당이 언제,어떤 방식으로 교섭단체요건 완화방안을 공식 수용할 것이냐는 아직 유동적이며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25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법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보인다.자민련은 민주당측이 운영위-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자민련은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방안도 제시했지만 이의장의 반대로 이또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법개정안의 본격 심의·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이 ‘18석 완화’에 동의하든지,최소한 ‘극력 저지’는 않는 사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