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21일 “보관중인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노 전대통령의 사돈인신동방그룹 신명수(申明秀)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230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노 전대통령이 신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여원과 동생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29억여원 등 359억여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돼 그동안 재판을 벌여왔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