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 정책부서에 파견되는 영관급 이상 장교 및 장성들의 인사권을 놓고 국방부장관과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 벌인 신경전에서 참모총장들이‘판정승’을 거뒀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합참·연합사 근무요원의 진급 및 인사권을 국방부장관이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개혁안을 장기발전과제로 검토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 취임이후 1년여 동안 정책부서 근무 장교의인사권을 놓고 벌어진 힘겨루기에서 국방부가 한걸음 뒤로 물러난 것을 의미한다.인사권은 각군 참모총장의 고유권한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방부가 정책부서 근무 장교들의 인사권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방정책의 연속성 유지.정책부서 근무를 회피하는 우수 장교들에게 메리트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군 본부에 대한 국방부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깔려있다.

국방부 등에 파견근무중인 장교들이 인사권을 쥔 소속 총장들의 눈치를 보거나 각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현재장교들은 국방부 등 정책부서 근무보다는 인사권자인 총장을 보좌하는 각군 본부 근무를더 선호하는 실정이다.

이번 인사개혁안이 장기검토과제로 미뤄진 것은 각군 본부의 거센 반발때문이라는 후문이다.조 장관이 직접 나서 총장들을 설득했으나 “인사권의 일부를 국방부에 나눠줄 경우 인사운영의 난맥상이 우려된다”는 버티기에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개혁안의 핵심은 국방장관과 3군 참모총장간의 해묵은 인사권 쟁탈전”이라면서 “8월 개각에서 조 장관이 유임된다면 몰라도장관의 인사권 장악시도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