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성명 파장

국회정상화 성명 파장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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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의원들이 주축이 된 여야 소장파 초·재선들이 ‘작은 반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정범구(鄭範九)·이종걸(李鍾杰),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민생현안을 제쳐놓고 정치공방으로 치닫는 16대 국회의 첫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자책을 금할 수 없다”며 상대당에 대한 ‘공격수’ 거부 및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김의원은 “우리가 선거 당시 공격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더라면 국회 파행은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탄했다.안의원은 “의사신청 발언을 통해 비난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보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다”며 “‘나도 물들어 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의원도 “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당의 입장을대변함으로써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인정한다”고 자성했다.

성명에는 민주당 함승희(咸承熙),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서상섭(徐相燮)의원도 서명했다.총 7명인 셈이다.이들은 ‘새로운 의회문화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을 결성,동조 의원들을 규합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모임은 당초 1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통보했다가 끝내 4명만 참석하는 ‘초라한’ 모습을 연출,여야 소장파들의 이같은 행동이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각당 지도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민주당 김옥두(金玉斗)총장은 “올바른 얘기는 받아들이겠지만 실천할 수 없는 ‘언론플레이’는 당에 이롭지 않다”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金武星)수석부총무는 “원내전략이 있는데 국회 정상화만 주장할 수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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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
2000-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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