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본국 과실송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가운데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증가를 국부유출의 신호탄으로 보는 부정적인 평가와,외국인 재투자를 촉진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진작시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외국자본의 도입이 불가피하고,미국과 유럽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투자과실송금 비율이 우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난 한햇동안 9억2,000만달러를 본국에 송금했다.

이는 전년도의 4억1,000만달러보다 곱절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로,전년도(0.1%)보다 두배로 높아졌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액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늘어난데다 이들 기업이 큰 폭의 경상이익을 냈기 때문인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97년에 28억4,000만달러순증가한 것을 비롯,98년에는 54억2,000만달러,99년에는 88억달러(잠정치)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서원석(徐元錫) 조사역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고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이익률도 두배 이상 신장해 과실송금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액은 국민총소득(GNI)을 산출할때 제외시켜야 하는 ‘대외지급 요소’로,이때문에 국부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 경영대학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외국자본에 예속되면서 구조적으로 국부가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를띠게 됐다”고 지적한 뒤 과실송금액의 급증은 국부유출의 신호탄으로 봐야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강철규(姜哲圭)교수는 “외국자본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진 만큼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임금·임대료·수송비·원재료비 등의 형태로 국내에 떨어뜨리고 일부가 투자과실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는 기본적인 국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몫이 더크다”고 말했다.

한은 정정호(鄭政鎬) 경제통계국장도 “과실송금액이 GDP를 낮추는 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우리 경제가 10.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외국인투자의 공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또 과실송금 규모면에서도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주요국에 비해서는 아직 작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