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지급한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명예퇴직이 많을수록 수당 지급도 늘어나 공무원연금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명퇴수당 변화 추이는 명퇴를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2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93년부터 집계한 명퇴공무원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99년 한해 동안 명예퇴직 공무원의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2,147억8,900만원이나 됐다.93년 지급한 177억9,000만원에 비해 742.3%가 늘었다.

8,275명이 퇴직,명퇴자가 가장 많았던 98년보다도 32억9,900만원이 많은 금액이다.지난해 국가직 명퇴자는 8,200명이었다.명퇴수당이 고액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명퇴수당은 연평균 2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서 지급하다 IMF(국제통화기금) 한파와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많은 공직자가 퇴직한 98년에는 2,1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전년 대비 1,864억2,800만원이나 늘어났다.이처럼 명퇴자가 급증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 2조원정도의 연금 지출 규모가 98년에는 3조7,000억원,99년엔 무려 5조원을 지출해야 했다.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연금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차제에 일시 명퇴로 인한 재정 지출과 업무 공백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