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

여야 의원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언급된 통일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임채정(林采正)의원은 “북측이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한나라당조웅규(曺雄奎)의원은 “세계적으로 이념이 다른 연방국가는 없다”며 반박했다.

‘연합제’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연합제안은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을 물었다.현승일(玄勝一)의원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번 선언문에선빠졌다”며 그 배경을 따졌다.김기춘(金淇春)·조웅규 의원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단계와남북간 연합 단계는 동시추진이 가능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반박했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당장 통일이어려운 현실을 인정,각 연방정부가 과도단계로 내정과 외교·군사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우리의 남북연합과 사실상 같은 형태”라고 정리했다.

■이산가족.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전향장기수·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하며 이산가족문제의 상호주의 해결을 주장했다.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고향방문단의 일회성 교환으로 끝나선 안되며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 방안을 물었다.

같은 당 박승국(朴承國)의원도 “정부가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묶어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비전향장기수 50여명을 9월초에 먼저 보내기로 했다”고 추궁했다.

박 통일부장관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명분보다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국군포로와 납북어부도 이산가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아래 접근하겠다”고말했다.또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생사확인,서신교환,자유의사에 따른정착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경제협력.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남북경협은 수혈식(輸血式) 지원보다 북한 경제의자생력 회복을 위한 조혈식(造血式) 경협으로 나아가야 하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고 가칭 남북경제협력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이어 이중과세방지와투자보장,청산결제방식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또 DMZ내 물류기지 설치 방안,경원선 철도 연결을 제의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남북간의 물류비 절감 방안으로 비무장지대 내 물류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경원선 철도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의 진전사항을 지켜보면서 이중과세방지와 투자보장,청산결제방식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형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