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보안법 개·폐 문제가 공론화되고,4·13 부정선거 공방이 열기를 달궜다.

□보안법 개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정동영(鄭東泳)의원은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즉각 폐지,남북 화해협력 진행시 이적행위 범주 축소,평화정착시 보안법 폐지 등 ‘3단계 개·폐론’을 제기했다.송석찬(宋錫贊)의원과 임종석(任鍾晳)의원은 아예 북한의 형법과 노동당 규약에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도 “국가보안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한관계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의했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국가 안보,남북관계개선,인권 문제 등을 고려,여야합의아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논란 한나라당의원들의 총 공세에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4·13 총선은 관권과 금권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졌다”며문제를 제기했다.손학규·이재오(李在五)의원은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공정하고,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의 정동영의원은 “한나라당이 증거도 없이 재판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편파수사 등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함승희(咸承熙)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아킬레스건인 ‘세풍(稅風)’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이한동(李漢東)총리는 “선거수사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수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