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재경위는 '관치금융'시비와 금융지주회사법 상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펼친 끝에 자동 유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를 놓고 초반부터 격돌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안택수 의원 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본 지배나 관치금융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등은 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제정을 이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본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 파업을 코 앞에 둔 금융노련 파업사태를 문제삼아 정부를 몰아붙였다.

김동욱 정의화 박종근의원 등은 “법안 심의에 앞서 파업사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 제출 5개 법안의 상정을 가로막았다.

민주당 정세균 김기재의원과 자민련 이완구의원 등이 “당장 달려나가 금융노련측과 협상을 벌여야 할 장관을 붙잡아두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저녁 회의를 정회시킨 가운데 간사 협의를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