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 중앙부처들이 개방형 직위 충원으로 고심(苦心)하는 것 같다.개방형이 유명무실하다는 일각의 지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행자부 개방형 직위인 행정정보화 계획관에는 민간인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민간인 4명과 현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이 행정정보화계획관에 응시했다.행자부 관계자는 “민간인 인사의 경력이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혀 민간인 채용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민간인 채용이 유력한 것은 각 부처의 개방형에 민간인이 거의 없다는 비판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다.외교통상부는 지난 3일 감사관,재외국민영사국장,국제경제국 심의관 등 3개 개방형 직위를 모두 내부인사로 충원해 비판을 받았다.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기 위한 공고를 최근 냈다.문화부 안팎에서는 이번 개방형 임용이 ‘요식행위’가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오광수(吳光洙) 현대미술관장은 지난해 9월 임명됐고,윤미용(尹美容) 국악원장도 지난해 4월 취임했다.교체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게다가 두자리는 개방형 임용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 민간인에게도 개방돼 있었다.

그렇지만 새 인물의 임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윤원장은 임용에무리가 없었지만,오관장을 임명하는 데는 부정적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5일 고심끝에 개방형으로 충원해야 하는 예산총괄심의관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다소 홀가분하다.지난3월부터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직위 130개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한이후 예외인정은 처음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예산총괄심의관을 당초대로 개방형으로해 내·외부 인사 중 적임자를 선택할 예정이나 외부(민간인)에서 적임자가있을 가능성은 높지않다.예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부처별 현황 7일 현재 개방형 직위 22개 자리를 충원했으나 이 중 민간인은 4명에 불과하다.외부인사가 채용된 직위는 국방부의 국군홍보관리소장과정보화기획관과 문화관광부의 국립중앙극장장,보훈처의제대군인정책담당관이다.해양수산부의 항만국장을 비롯해 개방직 직위 24개에 대해서는 충원을준비중이다.

홍성추 곽태헌 서동철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