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란을 막기 위해 노·정 관계자들이 7일 가진 첫 공식협상 자리는 양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상호 탐색전으로 끝났다.노·정은 9일로 예정된 2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차협상 탐색전으로 끝나 노조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을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없다는 것이다.노동부는 지난 6일 이번 파업은 노사교섭 대상이 안 되거나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법률개정이나 정부정책 사항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제조업 파업과 달리 은행파업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언론을 통한 간접협상이 아닌,당사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협상함으로써 서로의 속내를 이해할 수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다.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협상후 “서로 마주앉아 얘기해 보니 떨어져서 말할 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소득이있었음을 비쳤다.노조로서도 100억원대의 파업기금까지 모아가며 파업을 준비해온터라 1차협상에서 손쉽게 정부와 합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고 보인다.

■2차협상이 분수령 결국 노·정의 2차 협상이 이번 파업의 강행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차 협상에서는 정부가 노조측에 줄 수 있는‘선물’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전망이다.선물은 금융기관 감독방법 개선 및미상환 채권 지급시기 명문화 정도로 보인다.

관치금융 철폐 등 나머지 요구사항들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인 만큼 ‘앞으로도 관치금융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식의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화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업에 가담키로 한 개별 은행 노조를 상대로 파업의 부당함을 홍보,파업가담 노조 수를 줄이며 금융노조 본부를 압박하는 작전도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조로서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투쟁의지를 과시하며 내부단속에 나서는 한편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측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 적용 완화,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 완화,예금보호대상 축소 연기 등 은행의 투명성 제고에역행하는 요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요구는 시장원리에 가장충실해야 할 금융부문의 기초 하부구조를 부정하는 것으로,도덕적 해이현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