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6명을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의 진행방식을 정하고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위원장 확보 문제로 줄곧 불참해 온 한나라당 특위위원 6명 전원이 참석,모처럼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였다.

◆일정논의/ 여야는 대법관 후보 6명을 하루에 3명씩,이틀에 걸쳐 청문하기로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첫날인 6일에는 이규홍(李揆弘) 제주지법원장·이강국(李康國) 대전지법원장·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 차장을,7일에는 박재윤(朴在允) 서울지법 수석부장판사·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배기원(裵淇源) 변호사를각각 청문한다.

후보 당 청문시간은 여야 각 75분씩 150분으로 하고,특위위원 당 첫 질의는15분,보충질의는 10분씩으로 정했다.이번 청문회도 이틀간 전국에 생중계된다.

◆청문회 전망/ 이번 대법관 청문회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첫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하지만대법관 청문회는 시작하기도전부터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부실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준비기간이 나흘에 불과했다.인사청문회법은 준비기간을 열흘로 정했지만 여야가 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바람에 6일을 그냥 보냈다.

증인을 단 1명도 확보하지 않은 점도 물렁한 청문회를 예고한다.한나라당은이날 변재승(邊在承) 법원행정처장과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 그리고 임무영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변 처장은 대법관 후보 6명을 제청한 배경을 묻자는 뜻이고,유 지사와 임씨는 각각 ‘김강용(金江龍)절도사건’과 ‘강기훈(姜基勳) 유서대필사건’ 수사를 지휘한 강 고검장에 대한 질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3일 강신욱·박재윤후보에 대해 “대법관 자격이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각 당과청문위원들에게 “강신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보내 격론이 예상된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