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작업을 맡을 정부내 추진기구가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거창한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위원회’ 형식의 조직을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비경제 분리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살펴 보면,우선 이달중 열릴 남북 당국간회담 등 향후 후속조치를 총괄·조정하는 일은 통일·국방·외교통상부장관,청와대 외교안보수석,국정원장 등이 참여하는 NSC 상임위원회가 맡는다.

특이한 것은 NSC 상임위 아래 정부부처간 상시 협의체를 크게 경제와 비경제분야 둘로 나눠 운영한다는 것이다.즉,경제분야 대북정책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끼리 협의하고,비경제분야는 통일부국방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비경제부처끼리 따로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는것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모든 부처가 한꺼번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크게 두 분야로 나눠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협의체의 경우 팀장은 재경부 장관이 맡을 가능성이 높고,비경제분야는 통일부장관이 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추진체 운영 NSC 상임위 밑에는 부처간 협의체와는 별도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직접 추진하는 회담추진체도 구성된다.당국간 분야별 실무회담은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설치가 명기된 5개 공동위원회,즉 군사·화해·교류협력·사회문화·핵통제공동위가 사실상 부활되는 쪽으로 운영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정부 회담추진체도 공동위 등 분야별 위원회 단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경제부처는 교류협력위원회에,통일부는 화해위원회 등에소속돼 회담에 임할 전망이다.이와함께 정부는 NSC 상임위 밑에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회담내용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소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