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조흥·외환 등 3개은행의 민영화 계획을오는 7월중에 확정,발표한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일간지 경제부장단과 가진 고위정책포럼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민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의 약속에 따라 오는 7월 15일까지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은행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장기계획을발표할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금융지주회사에 출자전환한 후 시중에 매각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을 반드시 하나로 묶어 처리하겠다는뜻은 아니며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 계획을 존중하겠다”면서 “각은행들의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어 은행의 통합이나 업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금년내 가시적인 은행간 합병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계열로부터 분리돼야 하며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을 3%이하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3%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면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치거나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은행권의 추가부실 공표에 있어 일부 지방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당분간 적기 시정조치가 발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밖에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0조원으로 축소해 국내총생산(GDP)대비 2%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염주영 경제팀장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