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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7일 당론회의끝에 쿠바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수출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은 지난 5주일간 쿠바제재 해제를 논의,이날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실에서 지도부가 모여 5시간의 격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의회내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방침을 현재 계류중인 쿠바제재 해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안들에 적용할 경우 쿠바에 대한 제재는 60년 10월 내려진 이후 40년만에 실질적으로 부분해제되는 셈이다.

공화당은 그러나 쿠바에 대한 이 방침을 어느 법안에 최종 규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현재 의회에는 쿠바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계류중이며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쿠바는 북한과 같이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대외원조법,수출입은행법,국제금융기관법,무기수출통제법,외국자산통제규정 등으로 제재를 받아왔다.그러나북한에 대해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직전 민간교역과 투자,항공기 자유왕래등의 경제제재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주 의료법 개정작업을 통해 이미 의약품의 쿠바수출에대한 규제를 일부완화해둔 상태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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