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무죄’(有錢無罪),‘유권 무죄’(有權無罪)인가.

검찰이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어정쩡한 대응으로 일관하자 쏟아져나오는 비난의 일단이다.

의료폐업 사태를 지켜본 대다수 시민들은 검찰이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을고려하다 보니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 예만 들어보자.검찰은 지난해 4월 서울지하철 노조가 명동성당을 점거해 파업농성을 벌일 당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갔다.석치순(石致淳)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6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검거에 나서 파업을 제압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 폐업에 대해서는 엄포와 회유로 일관했다는 인상이짙다.

검찰은 집단폐업에 들어간 20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하지만 지하철 파업 사태에서 그랬던 것처럼 법원으로부터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 등 폐업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받지 않았다.

“의료계 지도부를 조기 사법처리했을 때 의료 대란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그 말처럼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검찰이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검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국민을 볼모로 하기는 마찬가지인 지하철 파업 사건에 대해서는 ‘추상’(秋霜)같은 칼날을 휘둘렀던 검찰이 의료계폐업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비슷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협 농성장에는 ‘검찰이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의 그같은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검찰이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가,법적용의 형평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이제 진부하게 들릴만큼 많이 나온 얘기들이다.

앞으로 검찰은 파업과 같은 공안사건을 처리할 때만이라도 대다수 시민들의 의식와 눈높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종 락 사회팀기자]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