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빠진 첫 인사청문회

[사설] 맥빠진 첫 인사청문회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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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상과는 달리 느슨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본질을 파고들지 못한 채 의혹제기 수준에 머물렀고,이총리서리는 특유의 논리와 소신 답변으로 어려운상황을 넘어갔다.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寸鐵殺人)식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총리서리를 감싸려는 듯한 자세가 두드러졌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었다.의정사상 첫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에는 못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청문회가 반드시 피청문자를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다.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경륜을 돋보이게도 하는 것이다.따라서 긴장의 정도가 기대 이하였다는 것만을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그러나 못마땅하거나 의심스러운 대목은 철저히 짚어야 한다.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로끝나고,오히려 ‘사면’의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청문회의 쟁점은 국정 수행능력과 더불어 도덕성,말바꾸기,재산형성과정,무리한 공직 수행 의혹 등으로 압축된다.이 중에서도 이총리서리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는 ‘말바꾸기’가 꼽힌다.이총리서리는 4·13 총선 과정에서 “현정부 3대총리가 자민련에서 나오는 일은 절대 없다” 등 현재 상황과는 어긋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정치를 하다보면 말바꾸기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리적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총리서리는 청문회 서두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총리서리가 시대정신에 맞는 총리냐는 의문에 대한 검증작업도 미흡했다.

5공정권 출범 무렵 정치에 입문한 그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야당의원들은 이총리서리의 재산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바로 전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로 물러났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기대이하라는 평가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다.당초 우려와는 달리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하려는 노력이돋보였다.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총리후보가 곤혹스런 표정으로 답변하는모습은 공직기강을 다잡는 효과도 거두었으리라고 본다.이제부터 시작이다.



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각별한 정성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0-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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