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는 기존 주요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고보조·융자·출연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는 가용(可用)재원이 올해보다 6조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법 개정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규모만 12조∼14조원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필수적으로 늘어날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요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기획예산처가 공식적으로 주요사업비 대폭 삭감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어촌,국방부문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보다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와 융자·출연도 축소하기로 했다.또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부처가 자율혁신을 위해 요구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예산과 연결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