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조차 이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부터 10일동안 단체수의계약이 시행되고있는 10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단체수의계약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기업들도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35년전 도입됐다.발주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업종별 단위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 단위조합은 다시 계약된 물품을 회원사에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제도는 부패하기 시작했다.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이뤄지지 못하고 조합장과 그 측근기업들만 살찌우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조합장이 사업 배정권을 독점,물품 배정을 둘러싸고 ‘검은 거래’가 상례화돼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중소 전기제품제조업체 A사장은 “사업자 30∼50명이 모여 조합장을 밀어준뒤 조합장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며 “조합장과 친하지 못한 사업자는 한 건도 배정받지 못한다”고 말한다.A사장은 “단체수의계약은공무원을 부패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단체수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계약의뢰 날짜를 공공기관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알려주고 반대급부로 금품을 받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98년 조사결과 조합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조합간부가 여러 업체를 만들어 싹쓸이 하기,제품생산능력이 없는데도 배정하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비싼 값으로 사주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선방향/ 단체수의 계약제도에 수술이 가해진 것은 98년 규제개혁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공정위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만들면서 단체수의 계약대상인258개 품목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20%(52개)씩 3년동안 단계적으로 줄여 내년에 102개만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단체수의 계약제도는 개선책은 없고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사업자와 당국의 입장이다.중소업체 B사장은 “이 제도를 아예 없애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정위의 기본입장도 중소기업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체수의 계약제도를 없애고 완전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3∼4년 후에는 단체수의계약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