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가 23일 밤 긴급 담화문을 통해 의사들의 현업복귀를 촉구한 것은 정부가 의료진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의 성격이 강하다.

이총리서리가 발표한 담화문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온 초안을 총리 공보실에서 다듬은 것이다.복지부의 원안은 매우 ‘강경한’ 문구를 담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뜻만 전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문구를 순화시킨 것이다.

이총리는 담화를 통해 “정부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만큼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불행한 사태를 끌고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폐업에 따른 환자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의료계에 “이제 즉시 진료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복귀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말부터는 정부가 폐업주동자 구속 등 강경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의 절대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의료계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거나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아침 이한동 총리서리와 서영훈(徐英勳) 민주당 대표가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세가지 대처방안을 준비해뒀다.

그 가운데 첫번째 안이 폐업주동자 전원 구속,병원 세무조사,폐업으로 인한인명사고가 발생한 대학병원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강경안이었다.

두번째 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의보수가 인상등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었고,세번째 안은 6개월간의 임의시행기간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전면실시하는 연기안이었다.

4시간 동안의 당정회의에서는 강경론이 주조를 이뤘지만 국가전체의 원만한운영을 위해 의료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2안을 선택해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의료계가 그마저 거부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강공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정부는 의료계가 워낙 ‘가진 것이 많은 집단’인데다 내부적으로도 사정이 복잡해 공권력이 투입되면 ‘투쟁’ 강도가 급격히 약해질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