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의약분업 보완책을 의료계가 거부하고 폐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명간 공권력을 통한 폐업 주동자구속 등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서리는 이날 밤 긴급담화를 통해 “정부로서는 더이상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의료계가 불행한집단폐업을 계속 끌고가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폐업에 따른 환자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서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투쟁은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나윤리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제 즉시 진료에 복귀해 여러분을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부름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차흥봉(車興奉) 복지부장관은 “당정이 제시한 안은 최종안이며 의사들이병·의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모든 방법을 강구하게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계 당국이 폐업주동자 구속,병원 회계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인명사고를 초래한 폐업 대학병원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8,000여 병·의원의 개업의 전원을 경찰에소환,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김대중(金大中) 대한전공의협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102명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교수직 사표를 내고 진료를 중단한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주동자는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도운 이종락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