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의료계 지도부 오늘 체포영장 발부

소환불응 의료계 지도부 오늘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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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의료계지도부 102명 가운데 소환장이 발부된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장,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김대중(金大中)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3명에 대해 23일 한차례 더 소환통보한 뒤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검찰은 또 종합병원 응급실과 정상진료중인 병·의원에 경찰을 상주시켜 진료방해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폐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사범’으로 간주,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정상진료중인 의사에게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고소된 충남 서천군 의사회 부회장 등 간부 2명의 검거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료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을 동원해 현장에서 고소·고발을 접수,현행범 차원에서 소환조사후 처벌키로 했다.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김모씨가 문을 닫은 천안시내 10개 병·의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검사 7명 전원을투입해 관련 의사 10명에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서울 노량진경찰서도 안경일씨(27)가 진료거부를했다며 동작구 흑석동 정인설정형외과를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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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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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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