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재건을 돕고 동북아 지역의 개발을 맡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현재는 민간차원에서 논의되는 단계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일본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이면서 경제부총리·국무총리를 지낸 남덕우(南悳祐)산학재단이사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동북아개발은행이 창립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되면 북한의 막대한 경제개발 비용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이사장은 최근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 관계자들도 “정상회담 개최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여건이 좋아졌다”고 말했다.정부는 그러나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 이사장은 오는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동북아경제포럼에서 동북아개발은행창립 필요성을 제기,미국·일본 등의 학계·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차원의 국제적 여론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역내의 남북한,일본,중국,타이베이,몽골,러시아와 역외의 미국,EU가 참여하며,총자본금은 400억달러이다.

이 중 역내국가가 240억달러,역외국가가 160억달러를 분담하되,대기자본(Callable Capital) 방식을 도입,각국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출자금 분담비율에 따라 절반만 향후 5년간 분할 출자토록 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회원국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유사시 자금이 필요할때 출자토록 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 자금으로 북한의 경제재건과 중국 서부지역개발,극동러시아 개발 등을 위해 주로 도로·항만·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 구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ADB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67억달러,한국과 중국은 각각 21억달러와 26억달러만 부담하면 된다.이를 5년동안 나눠서 출자하면 우리나라의경우 한해 4억달러정도만 내면 된다.

남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북·미수교협상 이후 대북 배상금을 동북아개발은행에 기탁해 놓으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