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순환출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계열사는 팔아치워야 하는데도 순환출자 형식으로 자산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바꿔 말하면 재벌들은 그동안 구조조정의 시늉만 해왔다는 얘기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벌들이 순환출자 방식을 악용해 장부상으로만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란 그룹내의 A기업이 B기업에,B기업은 C기업에,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실제 출자금 없이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김기원(金基元)교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바꾸는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도 숫자놀음에만 매달려 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말했다. 총수가 5.4%의 지분으로 회사경영 전체를 좌우하는 왜곡된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재벌그룹의 출자총액 가운데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동반부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98년 출자총액 17조7,000억원 가운데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15조2,000억원이다.지난해에도 29조9,000억원의 출자총액 가운데 순환출자는 26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묶는 출자총액한도제를 내년에 부활,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순환출자 자체를 불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강철규(姜哲圭)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은 독립경영체제로 가야 하는데도, 순환출자를 늘려 공동운명체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순환출자를 아예 없애거나 예외규정을 줄여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