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집단 폐업사태와 관련,의사회와 약사회,시민단체,정부,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가칭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새로이 구성해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약분업 보완책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소집,의·약·정 협의회 구성 문제를 비롯해 의료대란 대책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을 막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 복귀가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의사들의 요구사항은 의·약·정협의회를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영훈(徐英勳)대표와 함께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허용한 약사법 39조2항을 개정해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사법에 부적합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정비하겠다”고밝혔다.

이 의장은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더라도 진료복귀가 이뤄진 다음에 가능하므로 의사협회 지도부가 진료복귀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또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기형적인 보상을 받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의사대우 향상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남(辛基南)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낮은 의료수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사들이 폐업을 철회한다면 법을 고치고 국가재정을 투입,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교육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장관들과 국무조정실장,민주당 서영훈 대표,김옥두(金玉斗) 사무총장,이해찬정책위의장,정균환(鄭均桓) 총무 등이 참석한다.

이번 긴급당정협의회는 자민련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지만 내용상 고위당정회의에 해당하며,김종필(金鍾泌) 전 총리 사퇴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