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인권’ 심포지엄 어제 프레스센터서 열려

‘전쟁과 인권’ 심포지엄 어제 프레스센터서 열려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학살을 다룬 심포지엄 ‘전쟁과 인권-학살의 세기를 넘어서’가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협의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학술단체협의회 등 25개 학술·시민·인권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자리에는 김충조(金忠兆)국회의원,김중배(金重培)참여연대 공동대표,김삼웅(金三雄)대한매일 주필,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1부에서 강창일(姜昌一)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강정구(姜禎求)동국대교수 김동춘(金東椿)성공회대교수 강금실(康錦實)변호사의 주제발표,서중석(徐仲錫)성균관대·이장희(李長熙)한국외국어대교수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2부에서는 ‘제주 4·3’등 12지역 유족회 및 시민단체의 활동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용원기자 ywyi@

2000-06-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