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의 평균수준에 맞추기로 했다.하지만 이런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다.재원마련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의 보수 수준에 맞춰 공무원 보수를 조정하기로 했다.지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를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일단 방침은 정했다.민간 중견기업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으로 정한 것이다.일본이 지난 70년대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으로 한 것도 참고했다고 한다.

노동연구원은 중앙인사위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상용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 9,970개사중 801개사를 표본으로 골라 현재 업종·연령·직급별 보수를 조사중이다.퇴직할 때까지 받는 생애임금 규모도 비교하고 있다.다음달 말까지는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예산처는 중앙인사위와 함께 연차별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최대의 변수는 돈이다.오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맞추려면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하지만 내년의 예산 순증가규모는 6조원 수준이다.내년의 예산 증가규모중 3분의 1을 공무원 처우개선쪽에 써야한다는 얘기다.

예산처는 2003년부터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부처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이런 상황에서 내년의 예산 순증가액중 30%이상을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는데 쏟아부을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이다.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공감하는 수준에서 묘안을 찾을 방침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는 쉽지않아 금전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도입해 공무원의 사기를 올릴 필요가 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처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토요일 격주근무제가 특히 효과가 있는 ‘선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