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양 정상이 합의한 ‘전쟁없는 한반도’를 위한 군사적 후속조치가실현가능한 부분부터 한단계씩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휴전선 지역의 대북 체제비판과 특정인 비방 방송을 16일자로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우리측의 첫번째 군사적 화해 조치다.아울러 코 앞에닥친 6·25전쟁 50주년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행사의 성격도 ‘전쟁을 넘어평화로 나가자’는 취지에 따라 바꾸기로 했다.

이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 15일 대남 비방방송과 6·25 행사를 전격 중지토록 국방위원회에 지시한 데 대한 화답으로도 풀이된다.

앞으로 남북간에 신뢰가 쌓이면 휴전선 일대의 대북 및 대남방송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72년 7·4공동성명 이후와 마찬가지로 확성기를 동시에 철거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이날 차관보급회의를 열어 6·25전쟁 50주년 행사의 취지를 재정립하고,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가 특히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군의 주적(主敵)개념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군의 주적 개념은 ▲북괴 ▲국내 체제전복 세력 ▲국제적인 북괴지원세력으로 3가지이다. 국방부의 ‘북한,북괴 호칭 용어 사용 지침안’에따르면 노동당,정부기관,정규군 및 준군사조직 등은 ‘북괴’로,나머지는 ‘북한’으로 표기·호칭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적’으로부터사열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이 장면을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본 장병들 사이에 심리적 공황 및 정신적 아노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같은 고민은 북측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5일 우리측과의 오찬석상에서 “군은 가만 놔두면 상대방을 바라보다가 주적개념을 갖게 된다.(군이)주적개념을 갖지 않도록 경의선 철도를 놓을때 군인을 동원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 군 모두 주적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념 변경은 통일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