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밀실야합’ 비난을 받아온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운영과정이 공개되고,예산이 수반되는 법안 심의시 예결특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의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국회 장재식(張在植) 예결특위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그동안 여야 의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됨에따라 국가예산을 놓고 밀실에서 나눠먹기식의 타협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장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 공개원칙이 명문화됐고,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특정사업 예산이 갑자기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되는 등 운영과정이투명치 않았다고 지적하며,향후 예결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의구체적인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방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법률안을 정부나 의원이 제출할 경우 예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유도해 예결특위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전원 위원회제도와 연석회의 제도를 활용해 관련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공동 심의,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적극 관여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