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금융지주회사법안이 15일 공개됐다.쟁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성격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금융지주회사 설립은 금감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금감위는 심사때 신청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한다.

◆금융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로 한정하는 이유는.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하면부채비율 100%를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부채비율은 1,490%다.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경영관리 이외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잉여자기자본 범위내에서의 유가증권투자 등을 할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은 어떻게 하나. 지주회사설립인가 때부터 자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상태의 양호여부를 점검해 인가하게 된다.또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재무제표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안에 공고해야 한다.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금지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이내로 규제하는 이유는. 부채비율을 높게 인정하면 과도한 부채조달을 통해 부실이 심해져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치게 된다.또 순수지주회사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자금을차입할 동기가 크지 않다.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및 상장여부는.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그러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현재 부정적인 입장이다.지주회사는 상장이 필수적이며 자회사도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상장을 허용한다.

◆금융전업가의 은행지주회사 설립 허용으로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아닌지. 안전장치가 있다.금융전업가는 30대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한뒤 5년이 지나야만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또 5년간은 종전의 기업집단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