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남북정상들의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번합의가 한반도 냉전해체와 남북간 화해·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합의 자체가 포괄적이라 실천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다.

■황태연(黃台淵)동국대 교수/ 90년대 남북기본 합의서에 거론됐던 남북간 화해와 통일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했다.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우리를 환대해주는 수위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인 문제 접근 방식 등으로미뤄볼 때 과거 합의서의 수준보다 훨씬 진척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남북간 화해와 통일을 뒷받침하는 중요 의제다.다른분단 국가의 경우 긴장 문제만 언급되는 수준이나 남·북한은 전쟁을 격은나라인 만큼 평화문제를 근본 문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의제로 합의된 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의 상징이다.이산가족 상봉은 기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제다.남북 양측의 대북·대남 정책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경제 등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은 이번 합의에서 알맹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전제와 기본 문제들이 원만히 처리되면 지금까지 소규모나 단발적으로 진행되던 남북한 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심화되는 기대를 담을 수 있게 된다.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부차관/ 전체적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자면 55년만에 남북정상이 만났다는 상징적 의미와 외형적으로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시켰다는 점을 꼽고 싶다.향후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지않은 자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이 합의한 4개항은 내용면에서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며구체성이 결여됐다. 앞으로 이를 실현하는데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예비접촉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과 비교해 대동소이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명기,합의한 것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측의 뜨거운 영접은 있었지만 앞으로 남북 합의사항을 실천하는데 상당한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리라 본다.

■김재한(金哉翰) 한림대 교수/ 남북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지난 91년에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비교할 때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서 다소 발전된 형태라고 본다.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남북간 화해와 통일은 남북 양측의 공동목표라는 것을 재삼 확인시켜 줬다.

특히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경우 지난 합의서가 소극적 의미의 무력충돌 방지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평화모색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담겨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교류협력의 한 부문이었던 것을 별도 의제로 취급했다.그동안 이산가족문제를 꺼려 했던 북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입증한다.상호 접촉이 전무했던 과거에는 교류협력이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반면 경제협력 등 남북간 민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에는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홍지선(洪之璿)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북한실장/ 두 정상의 합의는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경제통합 이전단계인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길을 닦은 것이다.남북 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수송분야에서 우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력난을 해결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하는데필요한 지원도 이뤄져야 명실상부한 경협이 가능할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남북간 경협제도를 마련하면서 우리 내부의 많은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복잡하고 이중으로 돼 있는 사업자승인 방식도 고쳐야한다.대북 투자는 그동안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체의 판단과 수익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한에 동반 진출하는 방식이 바람직스럽다.

북한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북한 경제재건에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